지정재판부 2022헌마42, 2022. 1. 25.

【전문】 사 건 2022헌마4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서부지방법원이 2021. 12. 23.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것(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생명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2. 1.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원칙적으로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자만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고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본권침해에 직접 관련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공권력의 작용이 제3자의 기본권을 직접적이고 법적으로 침해하는 경우에만 제3자에게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헌재 2010. 5. 27. 2009헌마64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판결을 받은 자 또는 문제된 범죄행위로 인해 법률상 불이익을 받은 형사피해자가 아닌 제3자이고, 기록상 청구인이 이 사건 판결로부터 기본권이 직접적이고 법적으로 침해받는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22헌마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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