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22헌마1285, 2022. 9. 20.

【전문】 사　　　건　2022헌마1285 주택임대차보호법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김○○ 부동산법과 부동산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을 모두 폐기하고 부동산의 특수성에 맞는 부동산광고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등의 취지로 막연한 주장을 할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22헌마1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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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72조

주택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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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위헌확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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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68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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