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22헌마1104, 2022. 8. 23.

【전문】 사　　　건　2022헌마110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서 국선대리인선임 신청에 관하여 ‘돈 없는 거지는 국가가 돈을 써서 변호사를 선임해주겠다’는 식으로 안내하고 있는바, 변호사 수임료를 제한하고 변호사의 수임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청구인이 국선대리인선임을 신청하지 않고 직접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게 해야 한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할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22헌마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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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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