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23.02.02 선고 2022두58797 판결

(심리불속행) 부동산 지분의 교환거래는 공유물 분할에 해당하지만, 자산의 유상양도라고 할 수 없음 [국패] 【사 건】 2022두58797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AAA 외 3명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외 1명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2. 9. 15. 선고 2021누60054 판결 【판 결 선 고】 2023. 2. 2.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2두58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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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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