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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22.12.29 선고 2022두56425 판결

(심리불속행) 양도당시 설계도면과 달리 주택용도로 변경되지 않은 채 상가상태에서 양도됨[국승]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2두56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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