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5. 17.자 2022그529 결정

대법원 2021. 10. 26.자 2021마220 결정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말소신청에 대하여 사법보좌관이 기각하는 결정을 한 경우, 민사집행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으로 불복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위 이의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특별항고) / 즉시항고를 할 수 없고 민사집행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재판에 대하여 당사자가 즉시항고장을 제출하였더라도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즉시항고장을 접수한 법원이 기록을 항고법원으로 송부하여 항고법원이 항고심으로서 재판한 경우, 이는 권한 없는 재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5. 3. 3. 자 2014그352 결정

소장 또는 상소장에 관한 재판장의 인지보정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이나 항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인지보정명령이 민사소송법 제449조에서 특별항고의 대상으로 정한 ‘불복할 수 없는 명령’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9. 3. 27. 자 2009그35 결정

소장이나 상소장에 관한 재판장의 인지보정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이나 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그 명령이 민사소송법 제449조에 정한 특별항고의 대상이 되는 ‘불복할 수 없는 명령’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5. 4. 7. 자 2014그351 결정

[1] 민사집행법 제16조의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한 불복방법

대법원 2009. 5. 20. 자 2009그70 결정

[1]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이 민사집행법 제17조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즉시항고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그 불복 방법(=특별항고)

대법원 2008. 5. 22. 자 2008그90 결정

[1]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이 민사집행법 제17조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즉시항고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그 불복방법(=특별항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