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22헌아445, 2022. 9. 20.

【전문】 사　　　건　　2022헌아445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홍○○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8. 11. 2022헌아318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ㆍ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