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22헌아376, 2022. 9. 6.

【전문】 사　　　건　2022헌아376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박○○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8. 11. 2022헌마1037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종래 청구인이 심판청구한 사건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헌법재판소 2022. 7. 12. 2022헌마861 결정)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2. 8. 11. 각하되자(2022헌마1037), 2022. 8. 16. 위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재심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와 같은 재심사유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22헌아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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