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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마크 저장 [헌재] 특별사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위헌확인(재심)

지정재판부 2022헌아358, 2022. 8. 23.

【전문】 사　　　건　2022헌아358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7. 5. 2022헌아262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ㆍ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22헌아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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