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22헌사818, 2022. 8. 30.

【전문】 사　　　　　건　2022헌사818 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 본　안　사　건　2022헌마1201 재판취소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기 때문에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