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22헌사1092, 2022. 11. 15.

【전문】【당 사 자】 사 건 2022헌사1092 가처분신청 신 청 인 조○○ 본 안 사 건 2022헌마1520 형사소송법 제44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결 정 일 2022. 11. 1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바,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기 때문에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선애,이종석,문형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