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22헌사1008, 2022. 10. 25.

【전문】 사　　　건　2022헌사1008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별지] 목록과 같음 　　　　　　신청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청호 　　　　　　　　　　　　　　　담당변호사 남오연, 박은선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대구광역시교육청 2023학년도 교육공무원인사관리원칙(초등)’ 제16조 제3호 내지 제7호 및 제18조 제1호 자목이 위헌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위 조항들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하였다. 그런데 본안사건이 명백히 부적법하거나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에는 가처분 결정을 할 수 없는데(헌재 1999. 3. 25. 98헌사98; 헌재 2000. 12. 8. 2000헌사471 등 참조),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므로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신청인 명단 1. ~ 84. 구○○ 외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22헌사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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