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22헌바328, 2023. 1. 18.

【판례<장래이행의 소가... 선고 2022다286786 판결)》〔윤경...

【판례<장래이행의 소가 적법하기 위한 요건>】《계약 종료에 따른 장래의 인도청구의 소에서 ‘미리 청구할 필요’의 판단 기준(대법원 2023. 3. 13. 선고 2022다 286786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2026 이은영 경찰헌법 3개년 최신판례 OX문제집,이은영...

1편 | 2022년 최신판례 OX 001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받게 되는 보수가 기존의 연금에 미치지 못하는... [2019헌바161] 헌법불합치 … 18 002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에 관한 위헌소원 [2016헌마364] 기각 … 20 003...

2024년 헌법판례정리(사안과 쟁점),신호진,렉스스터디

통고처분에 대한 행정쟁송 금지의 재판청구권 침해 여부 [기각] (憲決 2022헌마251) 138 91. 형종상향금지원칙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여부 [합헌] (憲決 2021헌바6) 139 92. ｢형법｣ 제328조...

헌법 3개년 최신판례(제8판)-핸드북 포함 / 필통북스, 강성민

헌법 3개년 최신판례(제8판)-핸드북 포함 정가 35,000원 판매가 33,250원 적립금 333원 저자 강성민... 2022. 2. 24. 2018헌바146 공직선거법 제59조 본문 등 위헌소원 60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기간 제한...

검찰수사관 32년, 형사전문 법무사---- 타인 명의 카드로...

선고 ,2020헌마468,2020헌바341,2021헌바420,2024헌마146(병합)] 침묵의 퍼레이드 저자 히가시노 게이고 출판... [결어] 대법원 판례 취지에 의하면, 소위 '카드깡 ' 사기 현금서비스의 피해자는 카드 명의자인 동거...

[헌재 판례소개] 친족상도례의 대변혁: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헌재 판례소개] 친족상도례의 대변혁: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이 가져올 가족 관계와 재산권의... 형법 제328조 제2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2023헌바449). 형법 제328조 제2항의 내용과 의미 이...

헌법재판소 판례 2017.09.28.~2024.07.18

첨부파일 헌법재판소 판례 2017.09.28.~2024.07.18..hwp 청원경찰법 제5조 제4항 등 위헌확인 [2017. 9. 28.... 2015헌바239, 2016헌바177(병합)] 【판시사항】 노역장유치조항을 시행일 이후 최초로 공소제기되는...

최신중요 형법판례총론 / 박상진 / 박영사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형법 제328조(친족 간의 범행과 고소)의 적용을 중지하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헌법재판소 2024. 6. 27.자 2020헌바341 결정). 헌법재판소는 가족 구성원...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최근 수정 시각: 2025-03-17 12:35:03 1. 개요 대한민국 헌법 제111조 ①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2. 탄핵의 심판 3. 정당의 해산 심판 4. 국가기관...

행복추구권, 자기결정권, 행동자유권, 인격권, 평등권/헌재판례

(99헌바76). 다 내용(보호영역) 일반적 행동자유권은 모든 행위를 할 자유와 행위를 하지 않을 자유로... 판례 1) 명예권 헌법 제10조로부터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에는 개인의 명예에 관한 권리도 포함되는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