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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마크 저장 [헌재] 헌법소원심판사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2헌바260, 2022. 11. 8.

【전문】 사　　　건　2022헌바260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2카기3 위헌심판제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22헌바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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