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22헌마481, 2022. 5. 3.

【전문】 사　　　건　2022헌마48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의 본질적 한계와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3항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검찰총장의 탄핵소추의결을 요구하는 이행청구는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헌재 1998. 12. 24. 97헌마87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