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22헌마1770, 2023. 1. 10.

【전문】【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1770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청 구 인 노○○ 결 정 일 2023. 1.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재 2022. 11. 8. 2022헌마1514 결정의 위헌 확인을 구하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이 불가능하므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헌재 2016. 4. 5. 2016헌마251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를 2022헌마1514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이선애,문형배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22헌마1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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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72조

민사소송법 제4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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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40조 민사소송법 제451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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