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22헌마1745, 2023. 1. 18.

【전문】【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1745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2호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결 정 일 2023. 1.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2호로 인해 자신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은 채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선애,이종석,문형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