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22헌마1704, 2023. 1. 3.

【전문】【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170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3. 1. 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의 본질적 한계와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3항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요구하는 이행청구는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이석태,이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