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22헌마1623, 2022. 12. 13.

【전문】【당 사 자】 사 건 2022헌마1623 사건기록 열람기일 미지정 위헌확인 청 구 인 홍○○ 피 청 구 인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결 정 일 2022. 12. 1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구치소에 수용 중인 사람으로, "피청구인이 교정시설 수용중인 수용자에게 심판기록에 대한 열람을 허가할 때 열람기일을 지정하지 아니하는 부작위(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 한다) 내지 수용자에 대한 열람기일 지정에 관한 관계 법령이 없는 입법부작위(이하 ‘이 사건 입법부작위’라 한다)는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라고 주장하면서, 2022. 11.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 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여기에서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함은, 첫째,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둘째,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셋째,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말한다(헌재 2011. 8. 30. 2006헌마788 참조). 그런데 피청구인이 수용자에게 심판기록에 대한 열람 허가 시 열람기일을 지정하여야 할 작위의무는 헌법상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헌법 해석상으로도 그러한 작위의무가 바로 도출된다고 볼 수 없으며, 법령에도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입법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에서 기본권 보장을 위해 법률에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이거나, 헌법 해석상 특정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입법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2013. 8. 29. 2012헌마840; 헌재 2019. 11. 28. 2018헌마1153 참조). 그런데 헌법에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입법을 하도록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을 하지 아니하였고, 헌법 해석상으로도 그와 같은 입법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 주장의 입법부작위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이선애,문형배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22헌마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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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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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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