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22헌마1458, 2022. 11. 8.

【전문】 사　　　건　2022헌마1458 기소처분취소 청　구　인　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의 2009년 형제27685호 공소제기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청구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