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22헌마133, 2022. 2. 15.

【전문】 사 건 2022헌마133 특별사면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1993. 3. 11. 91헌마233 참조). 청구인은 대통령이 2021. 12. 24.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특별사면을 한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2. 2.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이 사건 사면조치 등으로 인하여 청구인 자신의 법적이익 또는 권리를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피해자라고는 볼 수 없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22헌마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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