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22헌마1239, 2022. 9. 6.

【전문】 사　　　건　2022헌마1239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고합51 강간치상 등 사건에서 형법 제35조의 누범가중이 적용되어 2021. 8. 26. 징역 7년의 형 등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21노1593 사건에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 누범가중이 적용되어 2022. 3. 3. 징역 7년의 형 등을 선고받았다. 청구인은 2022. 3. 10.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2022. 5. 26.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22도3765). 나. 청구인은 위 형벌의 가중처벌 근거 조항인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2. 8.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3. 9. 25. 2001헌마93등 참조). 앞서 본 항소심 판결인 서울고등법원 2021노1593 사건의 판결문은 청구인에 대하여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가 적용됨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늦어도 위 판결에 대하여 상고장을 제출한 2022. 3. 10. 무렵에는 위 법률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22. 8. 29.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22헌마1239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헌법재판소법 제72조

형법 제35조

[ 사건명 태그]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제3조위헌확인

[ 참조조문 태그 ]

형법 제35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