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22헌마1090, 2022. 8. 11.

【전문】 사　　　건　2022헌마1090 약식명령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받은 약식명령(의정부지방법원 2020고약6402), 정식재판 판결(의정부지방법원 2020고정1079) 및 항소기각 판결(의정부지방법원 2021노103)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2. 7.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전에도 위 재판들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2. 7. 19. 재판소원이라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다(2022헌마980).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 및 제39조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22헌마1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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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헌법재판소법 제39조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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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위헌확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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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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