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23.03.16 선고 2022두66743 판결

(심리불속행) 공익법인의 특수관계인인 직원에게 지급한 경비는 가산세 부과 대상임 [국승] 【사 건】 2022두66743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재단법인 ○○○○장학재단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2. 11. 3. 선고 2022누42343 판결 【판 결 선 고】 2023. 3. 1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2두66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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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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