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22.11.17 선고 2022두52171 판결

(심리불속행) 이 사건 주식양수도거래는 특수관계인과의 저가양수거래에 해당함 [국승]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2두52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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