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22.09.29 선고 2022두45555 판결

3개월 이내 해당재산의 매매금액을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양도소득세 처분은 적법함.[국승] 【사 건】 2022두4555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OOO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2022. 2. 26. 선고 2021누1117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2두45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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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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