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22.09.29 선고 2022두44743 판결

부채사후관리 안내문에 기재되어있는 상속 채무액이 실제 승계된 채무액을 변경시키는 법적효력을 발생하게 하는 지 여부 [국승] 사 건 2022두44743 경정청구일부거부처분취소 원 고 OOO 피 고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2. 4. 29. 선고 2021누62258 판결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2두44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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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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