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22.06.30 선고 2022두37400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일부패소] 【사 건】 2022두37400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BBB,CCC 【피 고】 aa세무서장 외 2명 【변 론 종 결】 2022. 04. 25. 【판 결 선 고】 2022. 06. 30.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 AAA, BBB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 AAA, BBB이, 피고들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2두37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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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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