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건

서울고등법원 2023.06.09 선고 2022누71600 판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의 적정성 여부[국승] 【사 건】 2022누7160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OOO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5. 12. 【판 결 선 고】 2023. 6. 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XX. 5. 6. 원고에게 한 20XX년 귀속 양도소득세73,041,9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주장을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제1심판결문 별지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2쪽 각주1)의 “58901” 부분을 “589-1”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3쪽 제5행의 “갑 제1 내지 4, 6호증” 부분을 “갑 제1 내지 4, 6, 8내지 13호증”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4쪽 제1행의 “이 사건 주택” 부분을 “이 사건 쟁점주택”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7쪽 제18행의 “보이지 않으며,” 다음에 “원고가 당초 예정한 대로 이 사건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에 이 사건 쟁점주택의 양도가 이루어진 것일 뿐,”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제8쪽 제7~8행의 “이 사건 신규주택 및 쟁점주택의 매매 경위에 관한 아무런 주장이나 자료가 없는 점” 부분을 삭제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 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2누7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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