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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등 위헌소원(재심)

지정재판부 2021헌아729, 2022. 1. 4.

【전문】 사 건 2021헌아729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11. 16. 2021헌아642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ㆍ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21헌아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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