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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위헌소원 등(재심)

지정재판부 2021헌아326, 2021. 6. 1.

【전문】 사 건 2021헌아326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위헌소원 등(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5. 18. 2021헌아277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21헌아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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