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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마크 저장 [헌재] 특별사건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지정재판부 2021헌아246, 2021. 5. 11.

【전문】 사 건 2021헌아246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홍○○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3. 23. 2021헌바49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는 재심에 의한 불복이 허용되지 않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도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21헌아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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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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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0조제1항등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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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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