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21헌아169, 2021. 3. 30.

【전문】 사 건 2021헌아169 민사소송법 제203조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3. 2. 2021헌바41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그러나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21. 3. 2. 2021헌바41 결정에 이의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만 할 뿐,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21헌아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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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72조

민사소송법 제203조 제4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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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태그 ]

민사소송법 제203조 헌법재판소법 제40조 민사소송법 제451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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