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21헌아10, 2021. 1. 19.

헌법재판

헌사, 헌아 - 신청사건 및 특별사건 5. 세계의 다양한 헌법재판 5.1. 미국의 헌법재판 5.2. 오스트리아의... 따라서 판례라는 표현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는 '결정례'라고 하는 것이 올바른 표현이다. 하지만...

[국민감사] 헌법재판관 유남석,이은애,김기영 을...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판례는 모두 변경되어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가 판례정비를 제대로... 위반한 2021헌아540 결정은 '무효'입니다. 10. 이런 엉터리 재판을 받기위해 국민세금을 낭비하는...

사건번호(사건부호)

또한 법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판례번호를 검색하면 판례전문을 찾아볼 수... 특별사건 헌아 재심 2.2. 법원 사건 사건별 부호문자는 사건의 성격, 사건수 등을 고려하여 대법원예규로...

2022 경찰승진 헌법 해설 2탄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이른바 특별권력관계에서도 기본권의 제한은 법률에 근거해야... (헌재 2021. 6. 24. 2018헌가2). ③ (X) 법무부장관은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결정되면 즉시 명단을 공고하여야...

2023년 변호사시험(1. 10. 시행) 헌법 선택형 해설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권한쟁의심판에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을... 2015헌아20). ⑤ (O) 헌법재판소법 제58조(청구 등의 통지) ② 정당해산을 명하는 결정서는 피청구인 외에 국회...

12회 변호사 시험 공법 해설(1) - 아쉽공 기출해설

2015헌아20). 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에서 청구인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례는?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일반게임제공업자가 게임물의 버튼 등 입력장치를...

2023년 국회직 8급(4. 22. 시행) 헌법 가책형 해설

권한쟁의심판 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통설과 판례에 의함 1. 책임과... 그러므로 처벌조항은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헌재 2021.8.31. 2020헌바100). cf....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그 밖에 헌사(가처분, 국선대리인신청, 기피신청 등), 헌아(종전결정에 대한 재심) 사건도 존재한다.... 2004헌나1, 2016헌나1, 2021헌나1. 세 건 중 첫 번째는 기각, 두 번째는 인용(파면)으로 결론났고, 이로써...

2024년 법원행시(3. 9. 시행) 헌법 1책형 해설

사건 (2021헌가1) 【문 1】 재심 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 및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함. 이하 같음) ① 재심은 판결에 대한 불복방법의 하나인 점에서는...

2024년 경정승진(1. 13. 시행) 헌법 해설

평등권 및 평등원칙 10. 명확성원칙 11. 무죄추정원칙 12. 적법절차원칙 13. 신체의 자유 14....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민주권주의를 구현하기 위하여 헌법은 국가의 의사결정 방식으로 대의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