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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마크 저장 [헌재] 신청사건

국선대리인선임신청

지정재판부 2021헌사20, 2021. 1. 26.

【전문】 사 건 2021헌사20 국선대리인선임신청 (2021헌마30 선원법 제62조 제5항 위헌확인) 신 청 인 김○○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21헌사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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