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21헌바412, 2022. 1. 18.

헌법 3개년 최신판례(제8판)-핸드북 포함 / 필통북스, 강성민

헌법 3개년 최신판례(제8판)-핸드북 포함 정가 35,000원 판매가 33,250원 적립금 333원 저자 강성민... 2021헌바180 구 사립학교법 제73조의2 등 위헌소원 185 사립학교 교비회계 전용 금지 사건 [합헌]...

[헌법] 23년 2차대비 최신판례

판례번호도 달아놨으니까 모르겠는건 검색해보고, 갠톡이나 전화 ㄱㄱ 근데 나도 잘 모름... 소멸 (2021.4.29. 2019헌바412) 19. 퇴직연금 수급자가 유족연금을 함께 받게 된 경우 유족 연금액의...

민사소송변호사선임비용 및 손해배상 청구한다면

대사법관청 판례 등을 토대로 제3 진술을 배척하면서, 위 항고를 각하하였다. 라. 청구자은 2021. 8. 29.... 2010헌바412 참고). 그러나 당사자가 위헌법률처분제청구청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고 또한 가정법원이...

헌법 1+1개년 최신판례(제2판)/강성민/필통북스

2021. 1. 1. 변호사 강성민 드림 목차 part1 위헌결정례 3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5 1. 2019. 4. 11. 2017헌바127 형법 제26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5 - 낙태죄 사건 [헌법불합치] 5 평등권 8 2. 2019....

대법원 2023. 8. 1. 판례공보 요약

판례공보 요약 -(★)는 전원합의체 표시 [민사] ○ [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한 노동조합원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개별 조합원 등에 대한 책임제한의 정도는 노동조합에서의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2024년 국회직 8급(4. 20. 시행) 행정법 가책형 해설

처분성 판례 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행정상의... (헌재 2021.4.29. 2019헌바412). ② (O) 제척기간은 권리자로 하여금 권리를 신속하게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그 권리를...

2023년 국회직 8급(4. 22. 시행) 헌법 가책형 해설

권한쟁의심판 지문의 내용에 대해 학설의 대립 등 다툼이 있는 경우 통설과 판례에 의함 1. 책임과... 그러므로 처벌조항은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헌재 2021.8.31. 2020헌바100). cf....

(헌법재판소 2016. 7. 28. 선고 2015헌마236·412·662·673(병합))

96헌바35 참조). 이 부분 주장도 신고조항과 제재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들의 일반적... 많은 판례를 축적하고 있다(대법원 2002. 4. 9. 선고 99도2165 판결,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도13719 판결 등)...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인권법적 검토

선고 2018고단412 수원지법 2019. 2. 14. 선고 2017고단463, 3186, 3344, 5519, 7646, 8366, 2018고단1304, 4459 울산지방법원 2021.1.8.선고 2019고단4489 의정부지법 2020. 11. 26. 선고 2018노818 헌재 2018. 6. 28. 2011헌바379등 헌재...

솔과학출판사 신간 [간추린 헌법](허완중 저) 안내입니다.

중요한 헌법재판소 판례는 물론 헌법과 관련하여 중요한 대법원 판례도 2023년 12월 말에 나온... 정부 • 412 | Ⅲ. 선거관리위원회 • 441 | Ⅳ. 법원 • 445 1권 2편 기본권론 1장 기본권 일반이론 •4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