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21헌바165, 2021. 7. 6.

【전문】 사 건 2021헌바165 법원조직법 제27조 제4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안○○ 당 해 사 건 서울고등법원 (춘천)2021아1 이송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 당해사건 법원은 2021. 5. 10. 청구인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였고(서울고등법원 (춘천)2021아2), 그 기각결정등본은 2021. 5. 19. 0시에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 그런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30일이 지난 후인 2021. 6.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이 경과하였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21헌바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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