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21헌마538, 2021. 6. 16.

【전문】 사 건 2021헌마53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본인이 파주시에 거주하면서 서울 영등포구에 소재한 직장을 다니는 흡연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6조 제1항 및 위 조례 제5조에 따라 영등포구 관내 액화석유가스(이하 ‘LPG’라 한다) 충전소와 주유소 35개소 및 시설경계선 인접 통행로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고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구역 지정 고시’가 모두 청구인의 흡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1. 5.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6조 제1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심판청구서의 내용 및 청구인이 LPG충전소와 주유소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구역 지정 고시’의 위헌성을 함께 주장하고 있음에 비추어, 청구인이 다투려는 것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한 위 제6조 제1항이라기보다는, 구청장으로 하여금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와, 그 밖에 구청장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5조 제1항 제5호 및 제10호라 할 것이므로,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대상을 변경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2011. 7. 18.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851호로 제정된 것) 제5조 제1항 제5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2018. 12. 20.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1295호로 개정된 것, 이하 연혁에 상관없이 ‘영등포구 조례’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10호(이하 위 두 조항을 합하여 ‘이 사건 조례조항’이라 한다)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구역 지정 고시’(2020. 11. 1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시 제2020-211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이 사건 조례조항은 다음과 같고, 이 사건 고시는 [별지]와 같다. [심판대상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2011. 7. 18.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851호로 제정된 것)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5.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2018. 12. 20.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1295호로 개정된 것)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0. 그 밖에 구청장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3. 판단 가. 이 사건 조례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조례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경우 그 적법요건으로서 조례 조항이 별도의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그리고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어야 함을 요한다.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조례 조항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조례 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헌재 1995. 4. 20. 92헌마264등 참조). 이 사건 조례조항은 가스충전소, 주유소 및 그 밖에 구청장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으로서, 이 사건 조례조항에 의하여 흡연이 금지되는 등 직접 기본권이 제한되는 것이 아니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의 효과는 위 조항에 근거한 구청장의 금연구역 지정 행위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있을 때 비로소 발생한다. 따라서 이 사건 조례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고시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제도는 공권력작용으로 인하여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받은 자가 그 권리를 구제받기 위하여 심판을 구하는 이른바 주관적 권리구제절차라는 점을 본질적 요소로 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구체적인 기본권침해와 무관하게 법률 등 공권력이 헌법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추상적으로 심판하고 통제하는 절차가 아니다. 따라서 법률 등 공권력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인에게 당해 공권력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그 공권력이 현재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는 경우에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4. 6. 30. 91헌마162 참조). 청구인은 서울 영등포구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그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달리 기록상 청구인이 이 사건 고시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LPG충전소 및 주유소 인근 등에 방문하였다거나, 또는 방문하여 흡연할 예정이라는 점을 확인할 만한 구체적인 내용이 발견되지도 아니한다. 게다가 청구인은 현재 서울 영등포구에 소재한 직장에 재직하고 있는지, 이 사건 고시에 따른 금연구역 지정 장소 중 청구인이 다투려는 구역이 어디인지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밝히라는 보정명령에도 불응하고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에게 이 사건 고시에 대한 자기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시 제2020-21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구역 지정 고시 LPG충전소 및 주유소 경계에서의 흡연 행위로 인한 대형사고 발생을 예방하고자 시설경계선 인접 통행로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구민의 재산과 안전을 보호하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구역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12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1. 지정 취지 흡연으로 인한 대형화재, 폭발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위험물 취급시설인 모든 LPG충전소 및 주유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구민의 재산과 안전을 보호함과 동시에 금연환경 및 금연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2. 지 정 일: 2020년 11월 12일 3. 지정대상 및 범위 지정 대상: 관내 LPG충전소 및 주유소 35개소(충전소 3개소, 주유소 32개소)(붙임 첨부) 지정 범위: 주유소ㆍLPG충전소(건물을 포함한 대지 전체) 및 시설경계선 인접 통행로 4. 금연구역 내 흡연자 과태료 부과 ○ 금연 계도기간: 금연구역 지정일로부터 20일간(2020. 11. 10.~ 11. 30.) ○ 과태료 부과일: 2020. 12. 1.부터 - 과태료 부과금액: 10만원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등포구보건소 보건지원과(☎2670-4900)로 문의바랍니다. (붙임) LPG충전소 및 주유소 신규 금연구역 지정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