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21헌마343, 2021. 4. 6.

【전문】 사 건 2021헌마343 재항고기각결정취소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자신이 고소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등 사건에 관하여 검사가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자(창원지방검찰청 2020. 1. 30.자 2019년 형제33267호),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재정신청하였다. 청구인은 2020. 7. 24. 재정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받았고[부산고등법원(창원) 2020초재159], 그 기각결정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재항고하였으나 2021. 2. 16. 재항고 기각결정을 받았다(2020모2494). 이에 청구인은 2021. 3. 22. 위 대법원 2021. 2. 16.자 2020모2494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위 대법원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21헌마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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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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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항고기각결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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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68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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