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21헌마325, 2021. 3. 30.

【전문】 사 건 2021헌마325 가석방대상 제외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된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 청구인은 이미 청구인의 죄명을 이유로 가석방 심사대상에서 제외한 행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0. 7. 7. 가석방 심사대상 제외 행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2020헌마843). 청구인은 위 결정에서 판시한 적법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가석방대상 제외행위에 대하여 재차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21헌마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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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39조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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