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21헌마277, 2021. 3. 30.

【전문】 사 건 2021헌마277 기소중지처분취소 청 구 인 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19년 형제25842호 기소중지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1. 2. 23. 권리보호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자(2021헌마189), 2021. 3. 5. 위 2021헌마189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불복신청은 허용되지 않으며, 가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2021헌마189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선해하더라도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21헌마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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