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21헌마1503, 2021. 12. 21.

【전문】 사 건 2021헌마150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미 동일한 내용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일사부재리 원칙 위배, 재판소원에 해당된다는 이유 등으로 모두 각하되었다(헌재 2020. 10. 20. 2020헌마1368; 2021. 8. 10. 2021헌마907; 헌재 2021. 8. 31. 2021헌마980 등). 위 요건의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21헌마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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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헌법재판소법 제39조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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