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21헌마1469, 2021. 12. 21.

【전문】 사 건 2021헌마1469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자신의 증조부 및 고조부가 일본황실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으나, 일본에서 이를 공적비 등으로 기리지 못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문화협력이 부족하기 때문임을 주장하면서 2021. 12.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공권력’이란 입법권ㆍ행정권ㆍ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ㆍ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하고(헌재 2001. 3. 21. 99헌마139등), 그 행사 또는 불행사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하는데(헌재 2008. 1. 17. 2007헌마700; 헌재 2021. 3. 25. 2020헌마94),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하므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헌재 2019. 6. 28. 2017헌마1309). 청구인은 자신의 증조부 및 고조부가 일본황실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으나, 일본에서 이를 공적비 등으로 기리지 못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문화협력이 부족하기 때문임을 막연하게 주장하면서 헌법 제21조, 제10조 및 제37조 제2항을 언급할 뿐,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는지에 관하여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21헌마1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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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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