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21헌마1467, 2021. 12. 14.

【전문】 사 건 2021헌마1467 재항고 기각결정 취소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대법원 2020모3983 재항고 기각 결정,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9고약628 약식명령 등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1. 12. 1.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참조),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대법원 결정 및 약식명령은 법원의 재판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21헌마1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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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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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항고기각결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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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68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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