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22.02.11 선고 2021두53672 판결

(심리불속행)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의 날인이 없어 올바른 주식평가로 볼 수 없음[국패] 【사 건】 2021두5367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외6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 【판 결 선 고】 2022. 2. 11.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 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1두53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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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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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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