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21.12.16 선고 2021두50512 판결

(심리불속행) 순차로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경우 최초의 명의신탁과 별개의 증여로 보는 것임[국승] 【사 건】 2021두5051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홍○○ 【피 고】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1. 8. 20. 선고 2020누61609 판결 【판 결 선 고】 2021. 12. 1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1. 12. 16.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1두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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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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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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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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