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21.12.16 선고 2021두48762 판결

(심리불속행) 신주인수권부사채 취득 및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한 이익에 대하여는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함[국승] 【사 건】 2021두48762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AA 외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외 【판 결 선 고】 2021. 12. 16.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1두48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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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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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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