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21.08.26 선고 2021두38826 판결

(심리불속행) 조세심판결정문 송달은 적법하므로 제소 기간을 도과하였음 [국승] 【사 건】 대법원 2021두38826 양도세취소 【원고, 상고인】 고○○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1. 3. 26. 선고 2020누46358 판결 【판 결 선 고】 2021.08.2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1두38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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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절차에관한 특례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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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절차에관한 특례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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