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건

서울고등법원 2021.12.24 선고 2021누43363 판결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것이 중대․명백한 하자로서 무효여부 및 특례제척기간의 적용가능 여부[국승] 【사 건】 2021누4336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12. 03. 【판 결 선 고】 2021. 12. 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5.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주장을 제1심에 제출된 증거와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별지 포함),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〇 제1심판결문 제5쪽 제19 내지 21행의 “④ 피고가 신고서 검토 등의 업무처리를 지연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가 원고의 절차적 권리를 박탈하기 위하여 고의로 그 검토나 처리를 지연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④ 이 사건 당초 처분이 늦어진 이유는, 이 사건 토지가 환지 예정지일 뿐 대토 보상된 토지가 아님에도, 망 BBB 측이 대토 보상된 토지임을 전제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기 때문으로(을 제4호증 참조), 원고가 든 막연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원고의 절차적 권리를 박탈하기 위하여 고의로 그 요건의 검토나 처리를 지연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1누43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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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