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건

서울고등법원 2022.05.10 선고 2021누42452 판결

매수자가 명의이전 전에 지출하였다는 증빙없는 자본적 지출액을 고려한 양도가액을 실질거래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사 건】 2021누4245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3. 18. 【판 결 선 고】 2022. 5.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XX. 7. 25.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아래 제2항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 제5면 제8 내지 15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그러나 위 리모델링 공사비에 대해 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빙서류를 받아 보관하고 있지 않은 점을 원고 스스로 자인하고 있다. 나아가, 원고가 필요경비로 신고한 7억 7천만 원에 대해 견적서, 계약서 등 공사 상세내역서와 공사대금의 지급 증빙서류를 제출할 것을 피고로부터 20XX. 2. 12. 안내받았음에도(갑 제5호증) 피고에게 이러한 서류들을 제출하지 않았고, 제1심에서도 위와 같은 서류들을 제출하지 않다가, 당심에 이르러 비로소 갑 제11, 12호증(대수선 견적서, 모텔 대수선 1,2차 공사계약서)을 제출하였으나, 위 서증들은 그 신빙성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증빙서류가 없고, 사후에 소급하여 작성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점,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리모델링 공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공사업체 BBB는 2017. XX. 25. 폐업하였고, 2017년에는 공사대금 관련 매입내역이 없는 점, 원고가 주장하는 리모델링 기간동안 임차인 bbb의 신용카드 매출이 있어 bbb이 위 기간동안 영업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17. 6. 무렵까지 8억 원 이상의 공사비를 투입하여 갑 제11, 12호증에 따른 공사를 대부분 마무리하였다는 당심 증인 ccc의 증언은 선뜻 믿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양도 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한 자본적 지출이 7억 7천만 원에 이른다고 보기에도 부족하다. 따라서 어느 모로 보나 위 리모델링 공사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1누42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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